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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주산연 “내년 집값 상승세 둔화… 분양물량 30% 감소” 전국 집값 3.5% 상승… 신규 분양물량 35만가구 금융정책 최대 변수… DTI 완화 종료 3분기 변곡점 주택산업이 내수 견인… 일관된 활성화 정책 필요 내년 주택가격 상승세는 올해보다 둔화되며, 분양물량은 30% 가량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택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금융정책으로, LTV·DTI 규제완화 종료 시점인 3분기가 최대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일 ‘2016년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전국 집값은 3.5%, 전세가격은 4.5% 상승하고 분양물량은 35만가구로 올해보다 30% 가량 줄어 거래·공급·가격 모든 부문에서 올해보다 뒷걸음 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내수중심으로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 더보기
업종에 따른 영업 신고등에 대한 관련 법규 업종에 따른 영업 신고등에 대한 관련 법규 창업을 하려는 업종에 따라서 소비자보호, 환경보호, 국가의 관리 필요성으로 국가에 허가·신고 등을 한 후에 영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업종에 따른 신고 등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 등의 벌칙이 주어 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 업종별 면허·지정·허가·신고·등록 절차 및 신청서 등은 담당 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각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의 종류사업의 종류근거법령면 허주류 판매업「주세법」 제8조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내수면어업법」 제6조 「수산업법」 제8조지 정담배소매업「담배사업법」 제16조허 가건강기능식품제조업「건강.. 더보기
다중이용 건축물 적용 대상, 1천㎡ 이상으로 확대 상주감리·유지관리 점검…6층 이상, 불연 마감재 외벽 의무화 앞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의 규모 기준이 5천㎡→1천㎡로 확대되고 노인요양시설의 화재 예방 및 피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건축물 안전을 위한 제도 보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9.15)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정책조정회의(‘14.12.18)에서 발표한 ｢건축물 안전강화종합대책｣의 세부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지난 2~6월에 걸쳐 입법예고(1차: ‘15.2.16.~‘15.3.30./ 2차: ’15.4.22.~‘15.6.3.)된 바 있다. 개정안은 마우나리조트 붕괴(‘14.2), 장성요양병원 화재(‘14.5), 의정부 화재사고(’15.1) 등 각종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 더보기
옥상 승강기 설치 유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발의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건축물 옥상에 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월 20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건축물 옥상을 정원화 또는 공원화 하거나 호텔 옥상 등에 수영장과 일광욕장을 설치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보조금을 주면서 옥상 녹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행 건축법규에서는 옥상에 승강기를 설치하면 건축물 옥상을 별도의 층수로 산정해야 한다. 그러나 건축물 층수의 제한을 받는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해 옥상을 별도의 층수로 인정받는 것은 손해이기 때문에 주로 계단을 이용해 옥상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심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인 건축물의 옥상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도.. 더보기
‘판교 창조경제밸리’ 금년 말 착공 - 창업지원·정보통신기술(ICT)·문화융합 등 창조경제 지원 기관 집적 - 300개 창업기업·300개 성장기업 입주 … ’17년 하반기부터 운영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 사업이 금년 말 착공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창업, 정보통신기술(ICT), 문화 융합 등 창조경제 지원 기관이 집적된 “기업지원허브”를 선도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등 창조경제밸리 조성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약 300개 창업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창업인큐베이터”와 “벤처캠퍼스”, 창업 후 2～3년의 성장단계 기업 300개 사(社)가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기업성장 지원센터”가 조성된다. 정부는 6.17.(수) 제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판교 창조경제밸리 마스터플랜”을 논의·확.. 더보기
도로사선제한 폐지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도로 사선제한 기준 등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강석호 의원이 발의한｢건축법｣개정안이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로 사선 규제는 1962년 건축법 제정 당시부터 도시 개방감과 미관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전면도로 폭의 1.5배 이하로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제한하여 기형적인 계단형 건축물이 양산되어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고 준공후 계단 부분을 증축하는 불법도 부추키는 문제가 있었다. * 도로사선제한 : 건축물의 높이를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 이하로 제한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가 사라지고 그동안 도로 사선 높이제한에 묶여있던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되고 신규 건축개발도 확대 되는 등 년간 1조원 이상의 건축 투자유발 효과도 기대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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