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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고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을 할 경우에는인,허가 전에 "도시미관, 공공성 확보 등"을 건축전문가, 담당공무원 등르로 이뤄진 건축심의위원회가 건축을 하려는 건축 설계도를 보면서 위배사항이 있는지 여러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 법령상의 기준보다도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거나,과도산 도서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2015년 6월 1일 부터 시행 되었습니다.​​주요내용은​부설주차장 법정대수 120%이상의 확보, 중축 설치 제한등의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상 기준보다도 높은 기준을 건축심의에서 요구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건축심의 기준에 명시된 대상만 건축 심의 할 수 있도록 해서마음대로 건축심의를 요구 할 수 없도록 했고, 몇명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심의결과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령.. 더보기
권원 권원[ title, 權原 ] 어떤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를 법률적으로 정당하게 하는 근거이다. 예컨대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부속시키는 권원은 지상권(地上權).임차권(賃借權)이다(민법 제256조). 그러나 점유에 관하여는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가의 여부를 불문에 붙이고 점유하게 된 모든 원인을 포함한다. 어떠한 행위를 법률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 실정법(實定法)에서는 권원이라는 표현이 여러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데(민법 제256조, 민사집행법 제105조, 항로표지법 제25조 등 다수) 거의 대부분 특정한 물건을 점유(占有)하거나 사용(使用)·수익(收益)하는 정당한 원인으로써의 권리를 뜻한다. 소유권(所有權), 지상권(地上權), 전세권(傳貰權), 질권(質權), 임차권(賃借權), 사용대차(使用貸借), 임치(任置.. 더보기
평균층수 평균층수(경상북도 안동시 기준) 평균층수는 종전의 획일적인 층수 규제에서 벗어나 양호한 일조권 확보와 다양한 스카이라인 형성 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입한 개념이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4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 더보기
도시형생활주택 건설기준 일반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비교도시형 생활주택은[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로는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공동주택에 해당쾌적성, 안전성이 보장되면서도 부담가능(affordable)하도록 건설기준 완화 및 공급절차 단순화로 공급의 활성화 도모 구 분일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원룸형,기숙사형주택)감 리주택법 감리 :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업체의 지정을 통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감리원을 의무배치하여 감리 - 150세대 감리비 : 5억6천건축법 감리 : 건축 규모에 따라 비상주 또는 건축감리원 1인 이상 상주분양가 상한제적용 : 공동주택 분양시 분양가 상한 제한- 미 적 용입지지역도시·비도시지역 중 허용지역도시지역 중 허용지역주거 전용면적297㎡이하단지형 다세대 : 85㎡이.. 더보기
도시형생활주택 개념 및 유형 도시형생활주택 개념 및 유형 추진 배경최근 소규모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주택은 감소 추세1～2인가구 : (’85)1,836천가구 → (’95) 3,827천 → (’05) 6,692천65㎡이하 주택재고비율 : (’85) 53% → (’95) 42% → (’05) 40%구 분200120022003200420052006200785㎡초과16.0%18.9%23.5%24.3%27.5%36.3%37.5%85㎡이하84.0%81.1%76.5%75.7%72.5%63.7%62.5%소형주택의 경우라도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경우엄격한 건설기준 적용 ※ 분양가상한제, 관리사무소 설치, 엄격한 소음기준, 조경기준 등한편,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독신자, 독거노인, 학생 등의 주택수요에 대응한.. 더보기
지반조사용 보링공 NX와 BX의 비교 지반조사용 보링공 NX와 BX의 차이점 1. 차이점 NX와 BX는 시추구경에 따른 국제규격 분류로서 NX size의 공경은 76mm(코아직경(내경) 54.7mm), BX size의 외경은 60mm(코아직경(내경) 42mm)이다. 2. 규격별 적용범위 NX size 일반적으로 암반을 대상으로 시추할 경우 암의 core회수율을 높여 joint 및 절리의 간격과 폭을 측정함과 동시에 암석상태를 더욱 명확히 판정할 수 있다. NX로 시추할 경우에는 불교란시료를 채취하게 되고 토질상수를 구하여 토목설계 및 시공에 반영한다. 1995년 7월 이후 서울시에서는 굴토깊이가 10.0m 이상인 건축물의 심의 시 NX size로 조사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터파기 작업이 시행되는 모든 건축심의건에 대하여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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