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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제가 폐지된다. 정부가 2023년 발코니 설치규제 폐지에 이어 올해 바닥난방 제한까지 폐지하면서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었던 규제가 대부분 사라지게 됐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이달 2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국토부는 1인 가구·재택 근무가 증가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했고, 직주 근접 주택 수요가 늘어난 데 따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고자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공해, 위생 문제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1차 산업혁명 당시와 달리, 오늘날 인공지능(AI) 혁명시.. 더보기
돌음계단의 정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전략>③영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해서는 안 되며, 영 제40조에 따라 옥상광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 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피난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을 돌음계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돌음계단 일까?위 계단의 형태를 보면 돌아가는 모습을 하고 있어서“돌음계단”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위의 계단은 돌음계단으로 볼수 없다.그.. 더보기
카페·제과점 등 내부 발코니 설치해 ‘1·2층 나누기’ 가능해진다 국토부 건축법 개정안 7월 9일까지 입법예고 토교통부가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카페, 제과점 등의 시설에서 1개층 내부를 바닥판과 칸막이로 내부 발코니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7월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렇게 되면 카페, 제과점 등 휴게음식점 한 개 층을 1·2층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바닥판과 칸막이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상·하부를 나눌 경우 발코니 면적은 용적률에 따른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내부 발코니 등의 구획기준도 제시했다. 발코니로 나눈 두 개 층의 각 층고는 1.5미터 이하로 제한했다. 바닥판과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기존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에 대한 면적산정을 완화하고, 건축물대장의 건.. 더보기
2018년도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5만 9천여 건설업체 경쟁력 한눈에…시공능력 평가 결과 발표 - 삼성물산 5년 연속 1위…현대건설·대림산업 뒤이어 - ㅇ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가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한 ‘2018 시공능력 평가’ 결과, 토목건축공사업에서 삼성물산㈜이 17조 3,719억 원으로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ㅇ 2위는 현대건설㈜(13조 675억 원)이 차지하였으며, 3위는 대림산업㈜(9조 3,720억 원)으로 4위 ㈜대우건설(9조 1,601억 원)과 순위가 바뀌었다. 지에스건설㈜(7조 9,259억 원)과 현대엔지니어링㈜(7조 4,432억 원)은 각각 한 계단 상승해 5위와 6위에 올랐다. ㅇ 7위는 지난해 보다 두 계단 하락한 ㈜포스코건설(6조 9,633억 원)이, .. 더보기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고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을 할 경우에는인,허가 전에 "도시미관, 공공성 확보 등"을 건축전문가, 담당공무원 등르로 이뤄진 건축심의위원회가 건축을 하려는 건축 설계도를 보면서 위배사항이 있는지 여러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 법령상의 기준보다도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거나,과도산 도서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2015년 6월 1일 부터 시행 되었습니다.​​주요내용은​부설주차장 법정대수 120%이상의 확보, 중축 설치 제한등의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상 기준보다도 높은 기준을 건축심의에서 요구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건축심의 기준에 명시된 대상만 건축 심의 할 수 있도록 해서마음대로 건축심의를 요구 할 수 없도록 했고, 몇명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심의결과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령.. 더보기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 라인 국토교통부에서 안전한 인테리어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인테리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보니 지나치게 무분별한 공사가 이뤄졌던것이 사실입니다. □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ㅇ (대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 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ㅇ(활용)지자체/건축사협회 등에 지침 시달하여 건축설계 시 권장 → 발주, 용역, 건축심의, 건축/대수선/ 용도변경 시 반영여부 검토 ㅇ (설계기준) 건축물 실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유형별로 안전기준 제시 ※ 안전사고 유형별(미끄럼, 추락, 충돌, 끼임, 기타 사고 등)로 안전기준 설정 (예) 건축물의 욕실, 화장실 등의 바닥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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