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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후 기존 세입자(채무자, 소유자, 점유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경매 낙찰후 기존 세입자(채무자, 소유자, 점유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부동산인도명령」으로 인도 받을 수 있다. 기존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퇴거를 위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세입자가 퇴거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아 집행권을 양도받은 후, 부동산 인도를 받을 수도 있다. 이 절차는 보통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그러나, 경매에서 물건을 낙찰받은 경우라면, 「부동산인도명령」으로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부동산인도명령이란?매수인은 매수대금 전액을 납부한 후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매각동산을 인도할 것을 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인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은 대금을 납부한 후 6개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
더보기- 궁금증들 원자, 원소, 분자 1. 원자(Atom)● 원자는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로 화학적 성질을 유지하면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입자입니다.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 원자핵은 양전하를 가진 양성자와 전하를 가지지 않는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 전자는 원자핵 주위를 매우 빠르게 회전하는 음전하를 가진 입자이다.☞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로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구성된다2. 원소(Element)원소는 동일한 수의 양성자를 가지는 원자의 집합체로 화학적 성질이 같은 원자들로 이루어진 순수 물질이다. ☞ 원소는 동일한 원자들로 이루어진 순수 물질이다. 3. 분자(Molecule) ● 분자는 두 개 이상의 원자가 화학 결합을 통해 결합하여 형성된 입자이다. 분자는 물질의 특성을 나타내며 다양한 형태의 화합물의.. 더보기
- 건축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제가 폐지된다. 정부가 2023년 발코니 설치규제 폐지에 이어 올해 바닥난방 제한까지 폐지하면서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었던 규제가 대부분 사라지게 됐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이달 2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국토부는 1인 가구·재택 근무가 증가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했고, 직주 근접 주택 수요가 늘어난 데 따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고자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공해, 위생 문제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1차 산업혁명 당시와 달리, 오늘날 인공지능(AI) 혁명시.. 더보기
- 궁금증들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일 (단지안의 아파트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함)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하며, 분양되지 않은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한다. 공동주택의 사용자(세입자)가 그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