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부문의 불합리한 규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보다 자유롭게 사용, 입주민 불편 해소! - 주택건설 부문의 불합리한 규제, 대폭 완화 추진 아파트 내 커뮤니티 시설을 소비자 수요에 맞게 건설할 수 있게 되어 입주자의 만족도는 높아지고, 입주 후에도 입주자가 보다 손쉽게 시설을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사용 상 불편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주택건설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는 동시에 다양한 수요에 맞는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7.24일부터 입법예고(7.24.～9.2.) 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규제총점관리제*」 및 1차관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지원단 회의」를 통하여 주택건설부문의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여 마련한 것으로, 이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