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법령][의원발의]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 ▶ 발의일자 : 2017.01.12 ▶ 의안번호 : 200507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의 과정에서 발생한 무허가건축물 등 특정건축물은 유지ㆍ관리를 위한 대수선 등을 할 수 없어 구조안전 문제 및 방화와 같은 재난 발생의 위험이 있으며 도시 미관도 저해하고 있음. 또한 특정건축물은 세금 부과대상에서 누락되며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따르는 문제가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위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하였음. 그러나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양성.. 더보기 내집만들기 가이드 부지매입에서 설계까지 STEP 01 : 건축주가 건축하고자하는 집에 알맞는 부지를 생각하고 : STEP 02 :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상담을 통하여 부지 매입 : STEP 03 : 건축설계사무소 방문 : STEP 04 : 건축상담 후 계약 : STEP 05 : 건축주가 우너하는 건축 기본설계 시행 : STEP 06 : 건축가가 설계한 기본설계를 검토하여 건축주 요구사항 반영하영 확정 : STEP 07 :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실시설계를 진행/건축마감재를 선택 : STEP 08 : 건축가를 통하여 관할부서에 건축허가(신고)를 득합 시공사 선택에서 사용승인 후 입주까지 STEP 09 : 건축도면을 시공자에게 보여주거 견적을 받고 건축공사를 계약 : STEP 10 : 건축공사 계약후 관할부서에 착공신고 : STE..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