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살림살이

경매 낙찰후 기존 세입자(채무자, 소유자, 점유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경매 낙찰후 기존 세입자(채무자, 소유자, 점유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부동산인도명령」으로 인도 받을 수 있다. 기존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퇴거를 위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세입자가 퇴거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아 집행권을 양도받은 후, 부동산 인도를 받을 수도 있다. 이 절차는 보통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그러나, 경매에서 물건을 낙찰받은 경우라면, 「부동산인도명령」으로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부동산인도명령이란?매수인은 매수대금 전액을 납부한 후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매각동산을 인도할 것을 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인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은 대금을 납부한 후 6개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

더보기
  • 궁금증들 헌재 선고 요지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Ⅰ.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 더보기
  • 궁금증들 원자, 원소, 분자 1. 원자(Atom)● 원자는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로 화학적 성질을 유지하면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입자입니다.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  원자핵은 양전하를 가진 양성자와 전하를 가지지 않는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  전자는 원자핵 주위를 매우 빠르게 회전하는 음전하를 가진 입자이다.☞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로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구성된다2. 원소(Element)원소는 동일한 수의 양성자를 가지는 원자의 집합체로 화학적 성질이 같은 원자들로 이루어진 순수 물질이다. ☞  원소는 동일한 원자들로 이루어진 순수 물질이다. 3. 분자(Molecule) ●  분자는 두 개 이상의 원자가 화학 결합을 통해 결합하여 형성된 입자이다. 분자는 물질의 특성을 나타내며 다양한 형태의 화합물의.. 더보기
  • 건축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제가 폐지된다. 정부가 2023년 발코니 설치규제 폐지에 이어 올해 바닥난방 제한까지 폐지하면서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었던 규제가 대부분 사라지게 됐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이달 2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국토부는 1인 가구·재택 근무가 증가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했고, 직주 근접 주택 수요가 늘어난 데 따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고자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공해, 위생 문제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1차 산업혁명 당시와 달리, 오늘날 인공지능(AI) 혁명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