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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림건축 디자인그룹

토지형질변경 구비서류 및 절차

토지형질변경이란? 토지를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의 공사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기준에 맞아야 가능합니다. 즉 형질변경은 토지의 이용을 위한 개발행위대상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으로서, 전형적인 토지의 물리적 형상의 변경행위입니다.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입니다. 허가기준 토지형질변경은 도로, 상.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토지로 금지대상지가 아닌 토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금지대상지와 허가 가능한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금지대상지 ① 농지로서 보존이 필요한 토지 ②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토지..
건축/용도변경 2014. 4. 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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