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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선고 요지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Ⅰ.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 공감수 3 댓글수 0 2025. 4. 4.
  • 원자, 원소, 분자 1. 원자(Atom)● 원자는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로 화학적 성질을 유지하면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입자입니다.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  원자핵은 양전하를 가진 양성자와 전하를 가지지 않는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  전자는 원자핵 주위를 매우 빠르게 회전하는 음전하를 가진 입자이다.☞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로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구성된다2. 원소(Element)원소는 동일한 수의 양성자를 가지는 원자의 집합체로 화학적 성질이 같은 원자들로 이루어진 순수 물질이다. ☞  원소는 동일한 원자들로 이루어진 순수 물질이다. 3. 분자(Molecule) ●  분자는 두 개 이상의 원자가 화학 결합을 통해 결합하여 형성된 입자이다. 분자는 물질의 특성을 나타내며 다양한 형태의 화합물의..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1. 25.
  •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제가 폐지된다. 정부가 2023년 발코니 설치규제 폐지에 이어 올해 바닥난방 제한까지 폐지하면서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었던 규제가 대부분 사라지게 됐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이달 2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국토부는 1인 가구·재택 근무가 증가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했고, 직주 근접 주택 수요가 늘어난 데 따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고자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공해, 위생 문제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1차 산업혁명 당시와 달리, 오늘날 인공지능(AI) 혁명시.. 공감수 2 댓글수 1 2024. 11. 25.
  •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일 (단지안의 아파트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함)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하며, 분양되지 않은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한다. 공동주택의 사용자(세입자)가 그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공감수 2 댓글수 2 2024. 11. 15.
  •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활용해 에너지를 공급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한국에너지공단이 발급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에너지를 공급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혹은 RE100을 충족시키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이 필요한 많은 사업자들이 REC를 구입하고 있다. REC는 글로벌 RE100 참여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이행수단이기도 하다(REC구매 42%, 녹색프리미엄 30%, PPA 26%, 자가발전 2%, 2021년 8월 기준).국내에선 지난 2021년 8월 관련 거래시장이 개설됐으며, 산업용 · 일반용 전기소비자가 RPS설비확인을 완료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를 구매할 수 있다. 월 2회 한국에너지공단이 개설하는 플랫폼을 활용하.. 공감수 1 댓글수 1 2024. 11. 15.
  • 서명날인 & 기명날인의 뜻과 차이점 1. 서명 : 서명이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2. 기명 : 기명은 단순히 이름을 적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꼭 본인이 적지 않아도 되는데요.다른 사람이 대신 이름을 적어도 되며, 컴퓨터로 작성하여 인쇄한 것도 인정됩니다. 3. 날인 : 날인은 도장을 찍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이며​ 법률적으로는 중요한 문서나 계약서 등에 공식적인 인증을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 서명날인은 서명과 날인을 모두 하는 것으로 본인의 이름을 직접 쓰고 도장을 찍는 것이며, 기명날인 뜻은 본인의 이름이 적힌 곳에 날인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1. 15.
  • 경매 낙찰후 기존 세입자(채무자, 소유자, 점유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경매 낙찰후 기존 세입자(채무자, 소유자, 점유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부동산인도명령」으로 인도 받을 수 있다. 기존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퇴거를 위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세입자가 퇴거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아 집행권을 양도받은 후, 부동산 인도를 받을 수도 있다. 이 절차는 보통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그러나, 경매에서 물건을 낙찰받은 경우라면, 「부동산인도명령」으로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부동산인도명령이란?매수인은 매수대금 전액을 납부한 후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매각동산을 인도할 것을 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인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은 대금을 납부한 후 6개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 공감수 3 댓글수 1 2024. 9. 10.
  • 한글 복사 붙여넣기 옵션 붙이기 단추 설정 끄기 한글을 사용하다보면 복사, 붙여넣기 할때 작은 단추가 표시되어 불편할때가 있습니다. 예전 버전에서는 자동으로 끄기가 설정되어 있어서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는데 최신 버전에서는 자동으로 설정이 켜져있는 것 같습니다.  붙이기 옵션 단추를 켜고 끄는법 1. 도구/ 환경설정 2. 편집/ 붙이기/ 붙이기 옵션 단추 표시 3. 편집/ 붙이기/ 붙이기 옵션 단추 표시 체크해제/ 설정 끝~ 공감수 5 댓글수 1 2024. 9. 9.
  • 금융투자소득세란? 2025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소득세법에 규정된 것으로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일정 금액이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로, 줄여서 '금투세'라고도 한다.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전면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기존에는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코스피 1% ,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나,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이러한 대주주의 기준을 없애고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을 얻은 투자자.. 공감수 6 댓글수 6 2024. 9. 9.
  • 창동의 유래 서울의 동북쪽에 위치해 있는 도봉구 창동 동명의 유래 창동 동명의 유래는 조선시대 이 곳에 양곡 창고가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창동초등학교 옆 공터에는 오랜 옛날부터 창동리(倉洞里)라는 돌로 제작된 이정표가 세워졌었는데, 1995년 9월 1일 구 창5동 주민센터옆으로 이전했다.도봉구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은 중랑천을 경계로 노원구 상계동, 서쪽은 쌍문동, 남쪽은 강북구 번동, 북쪽은 방학동과 접해 있다. 창골·유만(流滿)·말미·모랫말 등의 자연마을이 합쳐 창동을 형성하였다.조선시대에는 경기도 양주목 해등촌면에 속하였는데, 1912년에 편찬된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경기도편에 나타나는 양주군 해등촌면 12개 리 가운데 창동리(倉洞里)·마산리(馬山里)·유만리(流滿里) 지역에 해당한다. 이 후 .. 공감수 2 댓글수 0 2024. 9. 9.
  • 경매 기초 : 상가의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아 놨는지 확인하는 방법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으로 전세권 설정, 대항력 확보 등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이다.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 여부와 부여일자를 확인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나 임차인만이 확인할수 있다.​상가 보증금과 월세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관계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가 보증금과 월세를 확인하려면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는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확정일자 현황 확인이 가능하고, 경매물건의 경우 법원 물건명세표에 표시된다. 공감수 2 댓글수 1 2024. 9. 9.
  • 경매에 필요한 용어 1. 말소기준권리란?법률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소멸되는 권리들중 가장 빠른 최선순위 권리를 뜻함.소유권 변경에 따라 무조건 소멸되는 ‘말소’의 개념이 포함된 권리의 종류는 근저당권과 가등기담보를 포함해 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전세권(요건 충족 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있다.그리고 이보다 후순위의 권리들도 함께 말소되지만, 예외적으로 유치권은 후순위에 해당하면서도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인수 될 수 없다. 말소기준권리는 아래 7가지이다.- 근저당- 저당- 가압류- 전세권- 가처분- 담보가등기- 경매기입등기 1) 압류 :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 등을 못하게 하는 것. 2) 가압류 :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장래 강제집행이.. 공감수 3 댓글수 5 2024. 9. 5.
  • 스마트폰 전자파와 뇌암과 관계 : WHO의 전자파 연구 결과 스마트폰 전자파와 뇌암과 관계 : WHO의 전자파 연구 결과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휴대전화의 전자파가 뇌암과 관련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WHO 조사 결과​ WHO는 1994년부터 2022년까지 발표된 5,000여 건의 연구를 검토한 결과, 휴대전화 사용과 뇌암 발병 간의 연관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연구는 전자파 노출과 암 발생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였으며, 63건의 연구를 최종 분석하여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휴대전화 많이 쓰면 뇌암 발병? WHO 분석 결과 연관성 없다 ​연구에 따르면, 10년 이상 전자파에 노출되거나 통화 시간이 많은 경우에도 뇌암 발병 위험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라디오, T.. 공감수 2 댓글수 1 2024. 9. 5.
  •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방화구획 완화 A. 건축법 시행령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2. 제6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 공감수 1 댓글수 0 2024. 8. 26.
  • 12월부터 숙박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촌 생활인구 늘려 경제활력 높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도입되는 시설로,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주거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3년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농경연) 결과, 도시민의 37.2%가 귀농․귀촌을 희망하고, 44.8%가 도시-농촌간 복수거점 생활을 희망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 농막 관리 기준 강.. 공감수 1 댓글수 0 2024. 8. 15.
  • 지구를 한바퀴 도는 길이(거리)는 얼마나 될까? A. 지구 한 바퀴의 길이는 얼마나 될까요?이는 지구의 둘레를 가르키는 말로 과학적으로 매우 정확한 측정 결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크기가 작은 나라라고 하지만 그 크기가 상당한데요. 하지만, 지구에 있는 곳을 모두 비교해 본다면 작은 크기입니다.  B. 지구 둘레 측정 방법지구 한 바퀴의 길이 즉 지구의 둘레는 대략 40,075km입니다. 지구를 정확히 원형으로 가정하고 측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지구는 완벽한 원형이 아닌 타원형에 가까우므로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적도와 극지방의 위치별로 한 바퀴가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인 크기를 말하게 됩니다. 지구의 둘레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과학자들은 일반적으로 하는 위성 기술을 사용해 지구의 크기를 측정합니다.  C.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8. 7.
  • 근린생활시설 용도분류시 면적 적용 기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3.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중략>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중략> 비고1. 제3호 및 제4호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란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實) 사용면적에 공..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8. 7.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연동형으로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해야함. 특정소방대상물로 편입된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연동형으로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의무 신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1. 공동주택 가. 아파트등: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 공감수 2 댓글수 1 2024. 8. 7.
  • 2023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2023.12.6) 결과보고서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매년 12월에 다음해에 대한 결과를 공표합니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 11.
  • 2023 종합건설업 시공능력 평가현황 ‘23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결과 공시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23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7월 31일 공시하였다. ㅇ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는 제도이며, 올해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한 건설업체는 총 77,675개사로 전체 건설업체 89,877개사의 86.4%이다. □ '23년 토목건축공사업체 시공능력평가 결과, 전년과 동일하게 ㈜삼성물산이 20조 7,296억원으로 1위, ㈜현대건설이 14조 9,791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대우건설은 9조 7,683억원으로 전년 6위에서 3위로 상승했다. □ '22년 업종별 공사실적의 주요 순위는 토목건축(토..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2. 20.
  • 공장등의 열손실방지 조치 적용여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FAQ(국토교통부 & 한국에너지공단, 2019년 발행) FAQ   공장의 열손실방지 조치Q  일부 공간에만 냉방 또는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공장의 경우 냉방 또는 난방설비가 설치되는공간만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면 되는지?A  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거실에는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냉방 또는 난방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공간이라 할지라도 집무·작업·집회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장의 거실에 대해서는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조제1항, 제5조제10호가목     FAQ    외기 개방 구조의 열손실방지 조치 Q   냉방 또..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2. 20.
  • 건축물 내부계단의 난간설치 높이 및 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중략>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ㆍ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1. 손잡이는 최대지름이 3.. 공감수 2 댓글수 0 2023. 12. 20.
  • 돌음계단의 정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전략>③영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해서는 안 되며, 영 제40조에 따라 옥상광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 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피난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을 돌음계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돌음계단 일까?위 계단의 형태를 보면 돌아가는 모습을 하고 있어서“돌음계단”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위의 계단은 돌음계단으로 볼수 없다.그.. 공감수 3 댓글수 0 2023. 7. 28.
  • 철골 보, 지붕틀의 내화구조 적용 예외 여부 철골 보, 지붕틀의 내화구조 적용 예외 여부  건축법 시행령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7. “내화구조(耐火構造)”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건축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작은보: 보와 보를 연결하는 보, 구조상 중요하다면 작은보도 주요구조부임.)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 공감수 1 댓글수 0 2023. 7. 28.
  • 건축물 내부계단의 난간설치 높이 및 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중략>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ㆍ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1. 손잡이는 최대지름이 3.. 공감수 2 댓글수 2 2023. 7. 28.
  • 2021 종합건설업 시공능력 평가현황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21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 삼성물산㈜이 22조 5,640억 원으로 8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2위는 전년과 동일하게 현대건설㈜(11.4조원)이 차지했고, 3위는 전년 4위를 기록한 지에스건설㈜(9.9조원)이 차지했다.전년 3위를 차지했던 대림산업㈜은 건설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디엘이앤씨㈜를 신설함에 따라, 8위를 기록하였고, 이에 따라 전년 4위∼8위 업체들의 순위가 1단계씩 상승하였다.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21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7.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올해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한 건설업체는 총 70,347개사로 전체 건설업체 77,822개 사의 90%이다.종합건설업의 업종별 공사실적(‘20년) 주요 순위를 살펴보면, 토목건.. 공감수 3 댓글수 1 2021. 11. 8.
  • 건축물의 내외부 마감재료(불연, 준불연, 난연) 건축물의 내외부 마감재료(불연, 준불연, 난연)  ■ 외부 마감재료(불연재료, 준불연재료)⦁적용대상1. 상업지역의 2,000m2이상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 공장으로부터 6m이내에 위치한 건축물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예외상업지역에서 그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 2,000m2이상의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난연재료.. 공감수 9 댓글수 0 2020. 9. 16.
  • 2020년 상반기 규제개선 사례 1. 목조건축물의 높이 기준 완화···7월 중 건축법 개정 예상 현행 목조건축물을 건립할 때에는 지난 2005년 개정된 건축법 시행규칙 제9조3에 의거 지붕높이 18미터, 처마높이 15미터 등 높이 제한규정을 따라야 한다. 목조 건축기술 발전이 현재보다 부족했던 탓에 구조 및 화재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서는 고층 목조건축물 조성을 막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4월 국토교통 단기 규제개선안을 마련하면서 목조건축물 높이제한 완화를 추진과제로 삼았다. 고성능 목조자재 개발 등으로 구조와 화재 등에 대한 안전 확보가 가능하다는 기술적인 검토결과와 목조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이다. 빠르면 7월 중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이 예상된다... 공감수 2 댓글수 0 2020. 7. 22.
  • 오피스텔 1가구 2주택 해당여부 오피스텔은 건축법에서는 업무시설로 구분되어 있고, 주택법에 따라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준주택이 됩니다. 다시말해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생활한다면 (주)주택으로 간주되며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더라고 업무용으로 사용한는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오피스텔이 1가구 2주택적용을 받지 않기위해서는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 두종류가 있는데, 이중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수는 있지만 주거용으로 임대할수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였더라도 4년 이상 의무임대를 하여여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4년이상 임대사업을 영위해야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감수 3 댓글수 0 2020. 5. 13.
  •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7. "비구조요소"란 다음 각 목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가. 건축 비구조요소: 구조내력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구성요소로서 배기구, 부착물 및 비구조벽체 등의 부재나. 기계ㆍ전기비구조요소: 건축물에 설치하는 기계 및 전기 시스템과 이를 지지하는 부착물 및 장비 중요도 및 중요도계수(제56조제2항관련)중요도특123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1.연면적 1,000m2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ㆍ외국공관ㆍ소방서ㆍ발전소ㆍ방송국ㆍ전신전화국2.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1. 연면적 1,000㎡미만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ㆍ국가 또는.. 공감수 8 댓글수 0 2020.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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